[대한민국법]장애인주차구역 막는것보다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게 낫다?

1. 우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운전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으며, 주차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전용"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한민국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산부우선주차구역", "노인우선주차구역", "경차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금지는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사실도 이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서 규율하지만(경형자동차 관련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노인  및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은 하나의 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주차구역의 종류 및 주차를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보호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08&lsiSeq=237423#0000

주차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처럼 일반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경차전용, 노인우선,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은 법적 제재 즉, 과태료 부과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그 공간적 범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실수로 또는 몰라서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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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보다 주차방해한 경우의 과태료가 5배이다. 

회사 법무팀에서 일할 때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보행장애가 없는 일반인입니다)의 클레임이 있었습니다. 그 고객은 그 사업장의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비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을 막고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고객은 과태료를 낸 것이 억울해서 우리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죠. 아마도 그 고객이 받은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최대 20만원이고, 2시간마다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 아니라 50만원 이상(최대 100만원입니다)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과태료 금액의 최대치도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서, 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위반상태와 정도 등에 따라 동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행장애가 없는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제3항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5항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제3항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주차방해 행위는 무엇일까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9조)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지자체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른 지차체 사이트 내용보다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ui4u.go.kr/cscportal/contents.do?mId=0101070000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의정부시 동주민센터

 

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기후환경 개선 및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오토테크놀로지의 혁신적 발전, 국민들의 의식 개선 및 캠페인 동참 등으로 인하여, 이제 대한민국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현재는 전기차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 충전소 또는 충전시설이 휘발유차나 경유차의 주유소보다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큼 또는 그 이상의 엄격성의 관점에서 보호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친환경자동차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내용과 유사하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8&lsiSeq=234295#00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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