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의 대중교통 일반요금 30% 이상 인상 예고
대한민국 시민들은 1월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감당불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는데, 2월에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2023년 4월 경 대중교통 일반요금을 300원에서 400원 인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인상폭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의 공과금 인상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논하면, 또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편향성에 갇혀 니탓내탓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2023년 1월 31일, 경기도 파주시는 파주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부터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금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와 기재부 사이의 문제는 "노인 무임승차" 이슈(기재부의 서울시 손실 보전, 기준 노인 연령 70세로 변경, 노인 무임승차금액의 젊은 세대 부담, 노인 세대의 절대적 투표권 지분 등)와 관련된 것으로서, 노인 무임승차는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 단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 복합적 문제들과 결합되어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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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무임승차와 경로우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노조가 지하철 실내에 부착한 포스터 중 노인무임승차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서울시 또는 지하철노조의 의견(손실보전 요구)을 무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포스터를 보면서, 나름 노인 무임승차라는 표현이 부정적 표현은 아니라는 글로 설명하고는 있었지만, 노인들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상이용이 무임승차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무임승차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언론도 모두 노인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인들도 노인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 이미지도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도 해봅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사실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우대" 규정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무임승차"가 아닌 "경로우대", "무료"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해당 조문의 제목 자체가 "경로우대"라는 것을 보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노인 무임승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3.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우대 내용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를 조문 제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제26조 제1항). 경로우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및 할인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
|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0 |
| 3. 고궁 | 100분의 100 |
| 4. 능원 | 100분의 100 |
| 5. 국·공립박물관 |
100분의 100 |
| 6. 국·공립공원 | 100분의 100 |
| 7. 국·공립미술관 |
100분의 100 |
| 8. 국·공립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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